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다 - 비면책채권 정리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채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은 성격상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해 두었고, 이를 흔히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의 성격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아래 내용은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외를 두는가

면책 제도는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채무는 그 성격상 개인의 재기라는 이유만으로 없앨 수 없다고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것,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 다른 사람의 생계나 피해 회복과 직결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원칙을 정하면서 단서에 예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유형

아래는 조문에 열거된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과 양육비, 그리고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입니다. 세 가지 모두 면책을 받은 뒤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이 특히 위험한 이유

면책의 효력은 절차에 들어온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그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목록 작성 단계에서 부채증명서와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차용이나 오래된 보증채무처럼 기록에 남지 않는 채무는 스스로 기억을 정리해 적어야 합니다. 절차 도중 빠진 채권을 발견했다면 즉시 법원에 알려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어떻게 다루나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납부 곤란 상황에 대응하는 별개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파산 절차와 나누어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자신의 체납 내역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결정문과 함께 남는 채무의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둘 것
• 조세와 과태료는 해당 기관의 납부 관련 제도를 별도로 확인할 것
• 양육비 채권은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별도 절차로 다뤄짐
• 면책 이후에도 청구가 오면 그 채권이 비면책 유형인지 먼저 확인할 것

면책 이후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채권 추심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성격상 비면책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면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목록에 포함되어 면책된 채권인데도 계속 청구가 온다면 면책 관련 서류를 근거로 대응하게 됩니다. 부당한 추심에 관한 신고와 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해당 창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점

파산·면책을 준비할 때는 면책되지 않을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마쳐도 남는 부담이 크다면 전체적인 계획 자체를 다르게 세워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채권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발생 원인과 내용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의 분류만으로 자신의 채무를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갖추고 공적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